추진중 변동사항

추진중 변동사항

추진중 변동사항(구분, 공약명, 담당부서, 변경확정일, 변동사유)
구분 공약명 담당부서 변경확정일
일몰 4-21 파주·개성 인삼박물관 추진 기술지원과 2019. 12. 23.
변동사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개성인삼박물관 건립을 수원 서울농대 부지의 농업역사문화체험관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아 추진할 의사가 없음. 건립 추진을 위한 국비예산 및 부지확보가 불가하여 일몰하고자 함.
일몰 5-24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스마트농업과 2019. 12. 23.
변동사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에 ’18, ’19년 두 해에 걸쳐 경기도 공모는 통과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선정에 탈락하였고, ’20년 부터는 공모 계획이 없으므로 부득이 일몰하고자 함.
공약명 변경 4-5 관내 대학 및 ICT산업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예술과 2019. 12. 23.
변동사유 관내 기업, 대학과 협의한 결과 문화콘텐츠 개발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도라전망대 외벽 등에 설치를 하려면 군부대, UN사의 허가가 필요한데, 불허로 활용공간이 없어 공약의 추진방향을 변경하고자 함.
공약명 변경 6-6 문산 노인복지관 건립 노인장애인과 2019. 12. 23.
변동사유 舊 문산읍사무소 부지 내 노인복지관 건립 시 착공이 22년을 초과하여 지연되고,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중복이 예상.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분리 강화하여 노인복지관으로 설치 운영 방안 추진. 청소년시설의 이전 시기 등 추진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공약달성 지표를 리모델링 설계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명 변경 9-1 시장 직속 젠더정책 담당관제 도입 자치행정과 2019. 12. 23.
변동사유 시정여건 변화, 양성평등 정책 실무집행 강화, 인력수급, 조직 운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 결과, 담당관 직급을 변경(5급 전문임기제 → 6급 일반임기제)하여 임용계획 재수립 후 추진하고자 함.
공약 달성확인지표 변경 3-9 지식기반산업벤처기업 창업 지원 기업지원과 2019. 12. 23.
변동사유 당초 남북경협대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남북경협사업이 답보 상태이고 공약의 설치 대상이었던 '창업지원센터'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그 목적이 유사하므로,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를 지원·육성하는 것으로 공약 달성확인지표를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확인지표 변경 4-4 대형복합문화 공연장 및 전시장 건립 문화예술과 2019. 12. 23.
변동사유 시설건립과 관련하여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인 만큼 대상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준공 시기가 민선 7기가 끝나는 해인 22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임기 내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약 달성확인지표를 '준공'에서 '착공'으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확인지표 변경 4-18-①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환경시설과 2019. 12. 23.
변동사유 임진강 유역의 2/3가 북한 지역으로 수력발전을 위해 타수계로 방류되고 있고, 각종 변수로 인해 2019년 하천유량은 작년 대비 30% 감소되고 있는 등 임진강 수질은 불확실한 하천유량에 따라 변하므로 관리에 한계가 있어 환경기초시설 등 확충시점으로 확인지표를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확인지표 변경 5-12 낙원공원 공동묘지 등 경관 개선 노인장애인과 2019. 12. 23.
변동사유 경관개선 특별법 제정 불가에 따라 공원화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공원묘지 경계선에 사철나무 등 차폐림을 식재하여 경관 개선을 추진하고 시민불편민원이 없다면 이행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함.
공약 달성확인지표 변경 6-14 교하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체육과 2019. 12. 23.
변동사유 LH의 운정3지구 3공구 체육시설 부지 조성 완료 시기에 맞춰 실내체육관을 당초 21년에 착공하여 22년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LH 부지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22년에 착공하여 23년에 준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임기내에 공약을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달성확인지표를 '준공'에서 '착공'으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확인지표 변경 6-31 (파주읍)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환경시설과 2019. 12. 23.
변동사유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정책회의 결과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준공 시기가 민선 7기가 끝나는 해인 22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임기 내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약 달성확인지표를 '준공'에서 '착공'으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확인지표 변경 7-25 LG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 주차환경 개선 도시경관과 2019. 12. 23.
변동사유 당초 P10 공장 증축 시 건설근로자 수의 증가로 야기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LG디스플레이 자체사업으로 부설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P10 증축 완료에 따라 건설근로자 수는 감소한 반면 부설주차장을 1,442면 확보하게 되었으므로, LG디스플레이 경영악화를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기 보다는 노상주차장 설치, 주정차금지 등 주차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공약을 추진하고자 함.
공약 달성확인지표 변경 8-1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강화 여성가족과 2019. 12. 23.
변동사유 다양한 유형의 돌봄 강화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의 확충에만 국한하지 않고, 신규사업인 '다함께 돌봄사업'과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반영하여 공약을 추진하고자 함.
공약명 변경 1-6 애룡저수지 상설 공연장 설립 및 남북합동공연 추진 문화예술과 2020.11.16.
변동사유 계절적 요인 및 지역적 요건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전면조정, 지역 관광자원인 애룡호수를 관광사업으로 육성하는 기본계획 구상과 관광활성화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문 용역을 추진하여 공모사업(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신청·추진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공약명 변경 2-1 남북교류의 중심 통일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과 2020.11.16.
변동사유 제안된 법률안 제명과 동일하게 조정하기위하여 공약명을 변경 및 중·장기적인 기간 소요가 예상되므로 목표연도도 변경하고자 함
공약명 변경 2-2 군 철조망 및 방호벽 선별 철거 추진 평화협력과 2020.12.21.
변동사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는 국방개혁 2.0정책에도 불구하고 군 협의 결과 파주시 관할사단의 작전상 필요에 의해 효용상실한 철조망이 존재하지 않아 철거대상이 없으므로, 철조망 철거를 공약명 및 목표에서 제외하고자 함
공약명 변경 5-1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지원 기업지원과 2020.11.16.
변동사유 목표 과다 책정으로 목표치 조정 및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친환경 연료전지사업 등 신에너지사업을 추가하여 공약을 확대 이행하고자 함
공약명 변경 6-13 금촌 행정문화센터 건립 추진 회계과 2020.11.16.
변동사유 당초 행정·문화 복합기능의 행정문화센터를건립하고자 하였으나, 행정 수요 및 문화시설의 수요 증가로 문화시설은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수용하고, 행정기능 중심의 융합지원센터로 확대하여 건립하고자 공약명을 변경하는 사항임
공약명 변경 7-3 3호선(일산선)파주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남북철도교통과 2020.12.21.
변동사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약명 및 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사항임
공약명 변경 7-4 조리~금촌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남북철도교통과 2020.12.21.
변동사유 고양시 및 통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국회의원 및 통일로 인근 고양식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위하여 공약명을 변경하고자 함
공약명 변경 8-16 한국방송통신대학 파주분원 설치 교육지원과 2020.12.21.
변동사유 파주분원설치가 한국방송통신대학 측에서 어렵다는 입장 표명으로 도서관내 시설을 활용, 방송대 학생들의 학습편의 제공을 위한 전용공간을 설치하여 학습 및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약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3-15 법원산업단지 조기 조성 통일기반조성과 2020.12.21.
변동사유 법원산단 2지구는 2021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법원산단 1지구가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추진’ 및 산단변경 재심의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각 지구별로 공약달성확인지표를 변경하여 내실있는 공약추진을 하고자 함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4-18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환경보전과 2020.12.21.
변동사유 공약달성 확인지표를 구체화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2021년도 이후 진행되는 사업은 공약 달성 완료 후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5-15 탄현지구 공적임대아파트 건설 추진 주택과 2020.12.21.
변동사유 탄현지구 공적임대아파트 건설은 민간사업으로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이후 향후 착공 및 공사 진행 사항은 민간이 추진할 사항이므로 공약달성 확인지표를 변경하고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음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5-19 (법원읍)개발부담금50% 감면 추진 토지정보과 2020.12.21.
변동사유 국회에 제안된 법률안이 회기 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자동폐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을 경감하는 안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감면을 추진하는 방안과 법률개정을 병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공약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5-20 다양한귀농·귀촌 정책 추진 농업정책과 2020.12.21.
변동사유 당초 공약달성 확인지표의 근거자료인 통계청의 귀농인 수치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통계청자료에 파주시 자체 추진사업 성과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공약 달성에 힘쓰고자 함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5-27 상대적 낙후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의회법무과 2020.12.21.
변동사유 불확실했던 확인지표를 발굴한 규제개선과제가 상위기관에 수용·선정된 건수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정 완료한 건수로 구체화하여 공약을 추진하고자 함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6-7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노인장애인과 2020.11.16.
변동사유 BF인증, 녹색인증 등 예비 인증 및 건축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길어지면서 설계준공이 순연되어 공사착공시기도 늦춰지게 되어 공약달성확인지표를 준공에서 착공으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6-29 파주북부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제공 상수도과 2020.11.16.
변동사유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타 및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 중임. 설계 이후 환경부,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조정 협의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라 장기간 소요될 것임을 감안하여 임기 내에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착공으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6-30 (광탄면)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 하수도과 2020.12.21.
변동사유 당초 하수도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장기간 소요됨이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여 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 신청·반영 후 사업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표로 조정하고자 함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7-6 문산역~도라산역 2단계 조기 추진 및 운천역 신설 남북철도교통과 2020.12.21.
변동사유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은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일반철도사업으로 사업구간이 변경(문산~임진강→문산~도라산)되어 실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종료기간이 연장되었음. 1단계(문산~임진강)는 개토외어 철도 서비스 제공중이며, 2단계(임진강~도라산)도 정상 추진 중이므로, 지표를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변경하고자 하며, 향후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7-9 교하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대중교통과 2020.12.21.
변동사유 당초 운송개시가 지표였으나, ‘20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운송개시가 가능해졌으므로 지표를 사업자 선정으로 변경하고, 당초 계획된 CNG차량 도입 운행을 전기버스 도입으로 변경하여 운송 업체 및 시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21년도 상반기에 운송개시를 하고자 함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8-17 도서관 건립 추진 교육지원과 2020.12.21.
변동사유 도서관 건립 5개소의 지역안에 광탄도서관 건립이 포함되어 있으나, 광탄도서관 건립은 별도의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어 공약내용이 중복되므로, 지표에서 광탄도서관을 제외한 4개소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목표연도 변경 2-4-➀ 면세점 유치 등 임진각 관광지 개발 관광과 2020.12.21.
변동사유 사업추진 과정 중 상가 명도 소송 및 건립공사 공사 타절·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약완료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1년도로 변경하여 책임있게 공약을 달성하고자 함
공약 달성목표연도 변경 5-26 LG디스플레이 방류수 자원화 추진 스마트농업과 2020.11.16.
변동사유 코로나 19의 여파로 대상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회, 주민 설명회 등이 연기되어 사업 추진의 조건인 초소 사업부지 3ha를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 완료 연도를 2022년도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공약 달성목표연도 변경 6-5 (금촌동)노인복지관 편의시설 확충 노인장애인과 2020.12.21.
변동사유 기존 주차장 조성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순연됨에 따라 완료연도를 2020년에서 2021년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공약 달성목표연도 변경 6-8 (금촌동)장애인복지회관 환경 개선 노인장애인과 2020.12.21.
변동사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의 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 규모의 변경으로 당초 소규모 리모델링 및 수평증축에서 기존건물 지하층을 포함한 전반적인 리모델링 및 수평증축으로 설계변경 함에 따라 전반적인 공사기간 연장되어 완료연도를 2021년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공약 달성목표연도 변경 6-9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노인장애인과 2020.12.21.
변동사유 장애인복지회관이 준공된 후 장애인복지회관 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공약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준공이 늦춰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목표 연도도 변경하는 사항임
공약 달성목표연도 변경 6-13-②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체육과 2020.11.16.
변동사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검토 결과, 규모 및 주요시설의 추가 증설로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 기간 및 예산이 변경되어 당초 2021년도 준공 목표를 2022년도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목표연도 변경 6-16 조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체육과 2020.12.21.
변동사유 사업 진행 중 농업진흥지역해제 협의가 지연되어 기간과 비용의 변경으로 전반적인 후속 사업절차가 순연되어 당초 목표달성연도 및 사업규모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공약 달성목표연도 변경 6-19 실내 족구장 설치 체육과 2020.11.16.
변동사유 사업부지로 결정한 통일공원은 국방부 소유 국유지로, 국·공유재산 교환 진행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 진행도 순연되어 부득이하게 준공년도를 2022년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공약 달성목표연도 변경 6-28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보건행정과 2020.11.16.
변동사유 보건사업 실별 면적 및 지하 주차면수 증가에 따른 사업규모의 변동으로 예산 및 전반적인 사업일정이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공사 준공연도를 2022년도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목표연도 변경 7-23 야당역 환승주차장 확충 도시경관과 2020.12.21.
변동사유 설계과정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인증기관의 심의 중단 등 BF예비인증 절차가 지연되면서 순차적으로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됨. 공사 착공 이후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 보호 지구에서의 행위신고 이행을 위해 공사가 일정기간 중지되면서 부득이하게 사업 기한을 2021년도로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함
공약 통합 3-18 전통시장 도시재생
5-5-②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과 2020.12.21.
변동사유 전통시장 모듈형 아파트 건립 추진은 특별법 입법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므로 주거 공간 확보를 포함한 전통시장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포함하여 중앙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주거공간을 포함한 전통시장 도시재생, 골목상권 활성화거리를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순위인 금촌동을 대상으로 두 공약을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