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중 변동사항
추진중 변동사항
변경절차
- 추진부서 변경 건의 → 사장 보고 → 주민배심원단 공약조정 승인 → 공약이행평가단 확정 → 홈페이지 공개
- 공약의「완료」도 중요하나, 매니페스토 기준(투명-공개-신뢰)에 맞는 변경절차를 준수하고 「이행」하고자 함.
공약 변경 내역
구분 | 공약명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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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달성확인 지표 변경 |
1-1 지하철3호선 파주 연장 조기 확정 | 교통정책과 |
변동내용 |
변경전 :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202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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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
민자사업자가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한 경제성 확보방안을 마련 중으로 공약달성목표연도를 변경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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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변경 | 1-5 신도심~구도심 연결 교통수단 도입 | 버스정책과 |
변동내용 |
변경전 : 신도심~구도심 연결 신교통수단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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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교통수단(바이모달트램, 유도고속차량[GRT]) 등의 도입을 검토햇으나, 파주시 구도심 도로 기반시설 내에서는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신설을 통해 신도심과 구도심을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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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달성확인지표 변경 |
2-6 지역상생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 일자리경제과 |
변동내용 |
변경전 : 공약명 - 빈점포 매입 활용 공공안심 상가 조성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확인지표 - 빈점포 매입 활용 공공안심 상가 조성공사 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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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
당초 공약인 빈점포를 매입하여 공공안심상가 조성에 따른 임대료 인하의 효과가 상권 전체적으로 파급되는 것이 아닌 국지적인 수준에 한정되고, 사업대상지였던 금촌지역의 임대료 및 공실률 현황이 안정적이므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공공안심상가 조성의 당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파주시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원과 상권 활성화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공약 목표를 변경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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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달성확인지표 변경 |
4-1 판문점·DMZ 평화관광 연계 추진 | 관광과 |
변동내용 |
변경전 : 공약명 - 판문점 관광자원화, 확인지표 - 판문점 관광 시범 운영/판문점 관광 운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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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
판문점은 UN사 관할 구역으로 UN사에서 출입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판문점 견학 운영권을 통일부에 이관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주시 등 타 기관에 판문점 견학 이관은 불가하다는 방침이며, 견학인원(1일 40명) 증원과 DMZ 평화관광 코스확대도 어렵다는 입장임. 또한, 남북관계의 변수 및 UN사·통일부 협의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시의 DMZ 평화관광과 연계하여 판문점관광 시범코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공약을 변경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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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달성확인지표 변경 |
4-2 평화경제특구 조성 | 평화경제과 |
변동내용 |
변경전 : 공약명 - 평화(통일)경제특구조성, 확인지표 - 법제정 촉구 및 특구 유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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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
2023. 6. 1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평화경제특구(평화경제특별구역)'로 명칭 확정 및 '특구 유치'로 최종목표를 변경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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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달성확인지표 변경 | 4-5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확대 | 도시계획과 |
변동내용 |
변경전 : 보호구역 해제(202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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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
매년 군사보호구역 해제 신청 시 익년도 1월 국방부에서 최종 군사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고시(결정)되며, 군 작전성 검토 및 군사기밀사항 등의 사유로 연도별 보호구역 해제 면적 등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달성연도를 2025년도로 조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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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달성확인지표 변경 |
6-3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 동물관리과 |
변동내용 |
변경전 : 공약명-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확인지표- 2024년 착공(동물보호센터, 반려견 놀이터, 숲속야영장 설치 및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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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
당초 공약사업의 최초 산정 사업비(40억원)를 상회하는 수준의 기반시설 조성비가 소요되고, 사업지 개발행위 허가요건인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구거에 조성된 현황도로 추가 확장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또한, 사업지 상부에 고속도로가 개설예정으로, 숙박시설 부지로 부적합한 상황으로 현 검토부지에 공약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추진 방법 및 추진 일정 변경이 필요하여, 반려동물행복누리조성으로 공약명을 변경하고, 즉시 추진사업과 중·장기 추진과제로 분리하여 단계별로 시행하고자 공약명 및 달성확인지표를 변경하는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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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 6-7 수변관광지 개발 추진 | 균형개발과 |
변동내용 |
변경전 : 공약명- 힐링명상길 조성 공사 착공(202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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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결정을 위한 농업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보전산지)해제가 불투명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을 통해 2024년부터 산책로 공사를 우선 추진하고, 주차장 및 방문센터 조성은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공약을 변경하는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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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변경 | 7-3 경력보유 여성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여성가족과 |
변동내용 |
변경전 : 경력단절 여성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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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
경력단절 용어에서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파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이에 맞춰 공약명을 변경하는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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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 7-7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확대 | 노인장애인과 |
변동내용 |
변경전 :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202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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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
원청업체 경영난으로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업 포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분쟁으로 하도급사 유치원 행사 등 공사방해로 인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현 원청업체와 계약해지 공사 타절 절차 이행 및 잔여 공사 재발주 기간의 소요로 공약달성연도를 변경하는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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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달성확인지표 변경 | 7-14 산후조리 공공지원사업 확대 | 건강증진과 |
변동내용 |
변경전 : 산후조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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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경우 현금과 성격이 유사한 지역화폐를 산모에게 일괄 지급하는 형식으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아 사회보장협의제도 협의가 불가함. 이에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여 파주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파주시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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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달성확인지표 변경 |
8-5 청년 스타트업 육성 지원 (청년 창작 공간 조성) |
문화예술과 |
변동내용 |
변경전 : 경기 스타트업 육성지원(경기상상캠퍼스 북부 유치), 확인지표- 2026년 경기상상캠퍼스 북부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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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
경기도지사의 '경기상상캠퍼스 북부 유치' 공약 철회로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청년창업센터 및 청년문화공간 조성이 이미 이루어지고있으나, 청년 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 조성이 없으므로, 2023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어 법원초 부지에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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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변경 | 9-8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 보건행정과 |
변동내용 |
변경전 : 24시간 공공심야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병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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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
24시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해 소아과 의사 및 인력 채용 등 운영 재정의 부담이 발생하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24시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예산을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나, 경기도에서 타시군 형평성 등의 문제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파주시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공약명을 변경하여 파주시 소아환자의 진료권 보장으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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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달성확인지표 변경 |
10-2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 도시농업과 |
변동내용 |
변경전 : 공약명 - 친환경·컬푸드 공공조달체계 구축 등 판로지원, 확인지표 - 2024년 로컬푸드 직매장 착공(판로지원 예산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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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
당초 공약내용은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사항 및 통상적인 로컬푸드 지원사업을 나열함에 따라 시민들이 공약이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워 로컬푸드 공공조달체계 구축의 핵심사업인 운정지역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사업으로 공약내용을 구체화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내용으로 조정하고, 공약내용을 구체화함에 따라 친환경·로컬푸드 공공조달체계 구축 등 판로지원공약명을 정식사업 명칭인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으로 변경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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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 10-11 유승앙브와즈 주거문제 법적개선 | 주택과 |
변동내용 |
변경전 : 용도변경(202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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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
소유자 100% 동의 시 용도변경(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여 전체 소유자 동의 의견 일치를 위한 절차 이행에 소요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목표연도를 변경하는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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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 12-4 파주시정연구원 설립 | 미래전략관 |
변동내용 |
변경전 : 시정연구원 설립(2024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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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
시정연구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수 50만명 이상일 때 설립할 수 있으나, '23. 8월말 기준 주민 수 496,878명으로 조례 제정 및 설립허가 등의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추진이 어려우므로, 관내 공동주택의 입주시기를 감안, 2024년 2월 이후 50만명이 달성가능하여 설립 조건 충족이 예상됨으로, 사전행정절차 추진 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달성연도를 변경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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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 12-7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착공 추진 | 공공건축과 |
변동내용 |
변경전 : 공사 착공(202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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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
신재생에너지 공급 방안 검토, 각종 건축물 예비인증, 건축인허가 진행 등 설계기간이 당초 예상기간보다 연장됨에 따라 공사 착공 시기를 2024년도로 변경하는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