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중 변동사항

추진중 변동사항

추진중 변동사항(구분, 공약명, 담당부서, 변경확정일, 변동사유)
구분 공약명 담당부서 변경확정일
일몰 4-21 파주·개성 인삼박물관 추진 기술지원과 2019. 12. 23.
변동사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개성인삼박물관 건립을 수원 서울농대 부지의 농업역사문화체험관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아 추진할 의사가 없음. 건립 추진을 위한 국비예산 및 부지확보가 불가하여 일몰하고자 함.
일몰 5-24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스마트농업과 2019. 12. 23.
변동사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에 ’18, ’19년 두 해에 걸쳐 경기도 공모는 통과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선정에 탈락하였고, ’20년 부터는 공모 계획이 없으므로 부득이 일몰하고자 함.
공약명 변경 4-5 관내 대학 및 ICT산업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예술과 2019. 12. 23.
변동사유 관내 기업, 대학과 협의한 결과 문화콘텐츠 개발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도라전망대 외벽 등에 설치를 하려면 군부대, UN사의 허가가 필요한데, 불허로 활용공간이 없어 공약의 추진방향을 변경하고자 함.
공약명 변경 6-6 문산 노인복지관 건립 노인장애인과 2019. 12. 23.
변동사유 舊 문산읍사무소 부지 내 노인복지관 건립 시 착공이 22년을 초과하여 지연되고,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중복이 예상.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분리 강화하여 노인복지관으로 설치 운영 방안 추진. 청소년시설의 이전 시기 등 추진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공약달성 지표를 리모델링 설계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명 변경 9-1 시장 직속 젠더정책 담당관제 도입 자치행정과 2019. 12. 23.
변동사유 시정여건 변화, 양성평등 정책 실무집행 강화, 인력수급, 조직 운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 결과, 담당관 직급을 변경(5급 전문임기제 → 6급 일반임기제)하여 임용계획 재수립 후 추진하고자 함.
공약 달성확인지표 변경 3-9 지식기반산업벤처기업 창업 지원 기업지원과 2019. 12. 23.
변동사유 당초 남북경협대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남북경협사업이 답보 상태이고 공약의 설치 대상이었던 '창업지원센터'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그 목적이 유사하므로,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를 지원·육성하는 것으로 공약 달성확인지표를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확인지표 변경 4-4 대형복합문화 공연장 및 전시장 건립 문화예술과 2019. 12. 23.
변동사유 시설건립과 관련하여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인 만큼 대상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준공 시기가 민선 7기가 끝나는 해인 22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임기 내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약 달성확인지표를 '준공'에서 '착공'으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확인지표 변경 4-18-①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환경시설과 2019. 12. 23.
변동사유 임진강 유역의 2/3가 북한 지역으로 수력발전을 위해 타수계로 방류되고 있고, 각종 변수로 인해 2019년 하천유량은 작년 대비 30% 감소되고 있는 등 임진강 수질은 불확실한 하천유량에 따라 변하므로 관리에 한계가 있어 환경기초시설 등 확충시점으로 확인지표를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확인지표 변경 5-12 낙원공원 공동묘지 등 경관 개선 노인장애인과 2019. 12. 23.
변동사유 경관개선 특별법 제정 불가에 따라 공원화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공원묘지 경계선에 사철나무 등 차폐림을 식재하여 경관 개선을 추진하고 시민불편민원이 없다면 이행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함.
공약 달성확인지표 변경 6-14 교하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체육과 2019. 12. 23.
변동사유 LH의 운정3지구 3공구 체육시설 부지 조성 완료 시기에 맞춰 실내체육관을 당초 21년에 착공하여 22년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LH 부지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22년에 착공하여 23년에 준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임기내에 공약을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달성확인지표를 '준공'에서 '착공'으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확인지표 변경 6-31 (파주읍)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환경시설과 2019. 12. 23.
변동사유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정책회의 결과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준공 시기가 민선 7기가 끝나는 해인 22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임기 내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약 달성확인지표를 '준공'에서 '착공'으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확인지표 변경 7-25 LG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 주차환경 개선 도시경관과 2019. 12. 23.
변동사유 당초 P10 공장 증축 시 건설근로자 수의 증가로 야기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LG디스플레이 자체사업으로 부설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P10 증축 완료에 따라 건설근로자 수는 감소한 반면 부설주차장을 1,442면 확보하게 되었으므로, LG디스플레이 경영악화를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기 보다는 노상주차장 설치, 주정차금지 등 주차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공약을 추진하고자 함.
공약 달성확인지표 변경 8-1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강화 여성가족과 2019. 12. 23.
변동사유 다양한 유형의 돌봄 강화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의 확충에만 국한하지 않고, 신규사업인 '다함께 돌봄사업'과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반영하여 공약을 추진하고자 함.
공약명 변경 1-6 애룡저수지 상설 공연장 설립 및 남북합동공연 추진 문화예술과 2020.11.16.
변동사유 계절적 요인 및 지역적 요건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전면조정, 지역 관광자원인 애룡호수를 관광사업으로 육성하는 기본계획 구상과 관광활성화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문 용역을 추진하여 공모사업(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신청·추진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공약명 변경 2-1 남북교류의 중심 통일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과 2020.11.16.
변동사유 제안된 법률안 제명과 동일하게 조정하기위하여 공약명을 변경 및 중·장기적인 기간 소요가 예상되므로 목표연도도 변경하고자 함
공약명 변경 2-2 군 철조망 및 방호벽 선별 철거 추진 평화협력과 2020.12.21.
변동사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는 국방개혁 2.0정책에도 불구하고 군 협의 결과 파주시 관할사단의 작전상 필요에 의해 효용상실한 철조망이 존재하지 않아 철거대상이 없으므로, 철조망 철거를 공약명 및 목표에서 제외하고자 함
공약명 변경 5-1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지원 기업지원과 2020.11.16.
변동사유 목표 과다 책정으로 목표치 조정 및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친환경 연료전지사업 등 신에너지사업을 추가하여 공약을 확대 이행하고자 함
공약명 변경 6-13 금촌 행정문화센터 건립 추진 회계과 2020.11.16.
변동사유 당초 행정·문화 복합기능의 행정문화센터를건립하고자 하였으나, 행정 수요 및 문화시설의 수요 증가로 문화시설은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수용하고, 행정기능 중심의 융합지원센터로 확대하여 건립하고자 공약명을 변경하는 사항임
공약명 변경 7-3 3호선(일산선)파주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남북철도교통과 2020.12.21.
변동사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약명 및 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사항임
공약명 변경 7-4 조리~금촌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남북철도교통과 2020.12.21.
변동사유 고양시 및 통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국회의원 및 통일로 인근 고양식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위하여 공약명을 변경하고자 함
공약명 변경 8-16 한국방송통신대학 파주분원 설치 교육지원과 2020.12.21.
변동사유 파주분원설치가 한국방송통신대학 측에서 어렵다는 입장 표명으로 도서관내 시설을 활용, 방송대 학생들의 학습편의 제공을 위한 전용공간을 설치하여 학습 및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약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3-15 법원산업단지 조기 조성 통일기반조성과 2020.12.21.
변동사유 법원산단 2지구는 2021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법원산단 1지구가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추진’ 및 산단변경 재심의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각 지구별로 공약달성확인지표를 변경하여 내실있는 공약추진을 하고자 함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4-18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환경보전과 2020.12.21.
변동사유 공약달성 확인지표를 구체화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2021년도 이후 진행되는 사업은 공약 달성 완료 후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5-15 탄현지구 공적임대아파트 건설 추진 주택과 2020.12.21.
변동사유 탄현지구 공적임대아파트 건설은 민간사업으로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이후 향후 착공 및 공사 진행 사항은 민간이 추진할 사항이므로 공약달성 확인지표를 변경하고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음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5-19 (법원읍)개발부담금50% 감면 추진 토지정보과 2020.12.21.
변동사유 국회에 제안된 법률안이 회기 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자동폐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을 경감하는 안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감면을 추진하는 방안과 법률개정을 병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공약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5-20 다양한귀농·귀촌 정책 추진 농업정책과 2020.12.21.
변동사유 당초 공약달성 확인지표의 근거자료인 통계청의 귀농인 수치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통계청자료에 파주시 자체 추진사업 성과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공약 달성에 힘쓰고자 함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5-27 상대적 낙후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의회법무과 2020.12.21.
변동사유 불확실했던 확인지표를 발굴한 규제개선과제가 상위기관에 수용·선정된 건수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정 완료한 건수로 구체화하여 공약을 추진하고자 함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6-7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노인장애인과 2020.11.16.
변동사유 BF인증, 녹색인증 등 예비 인증 및 건축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길어지면서 설계준공이 순연되어 공사착공시기도 늦춰지게 되어 공약달성확인지표를 준공에서 착공으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6-29 파주북부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제공 상수도과 2020.11.16.
변동사유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타 및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 중임. 설계 이후 환경부,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조정 협의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라 장기간 소요될 것임을 감안하여 임기 내에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착공으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6-30 (광탄면)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 하수도과 2020.12.21.
변동사유 당초 하수도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장기간 소요됨이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여 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 신청·반영 후 사업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표로 조정하고자 함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7-6 문산역~도라산역 2단계 조기 추진 및 운천역 신설 남북철도교통과 2020.12.21.
변동사유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은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일반철도사업으로 사업구간이 변경(문산~임진강→문산~도라산)되어 실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종료기간이 연장되었음. 1단계(문산~임진강)는 개토외어 철도 서비스 제공중이며, 2단계(임진강~도라산)도 정상 추진 중이므로, 지표를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변경하고자 하며, 향후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7-9 교하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대중교통과 2020.12.21.
변동사유 당초 운송개시가 지표였으나, ‘20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운송개시가 가능해졌으므로 지표를 사업자 선정으로 변경하고, 당초 계획된 CNG차량 도입 운행을 전기버스 도입으로 변경하여 운송 업체 및 시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21년도 상반기에 운송개시를 하고자 함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8-17 도서관 건립 추진 교육지원과 2020.12.21.
변동사유 도서관 건립 5개소의 지역안에 광탄도서관 건립이 포함되어 있으나, 광탄도서관 건립은 별도의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어 공약내용이 중복되므로, 지표에서 광탄도서관을 제외한 4개소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목표연도 변경 2-4-➀ 면세점 유치 등 임진각 관광지 개발 관광과 2020.12.21.
변동사유 사업추진 과정 중 상가 명도 소송 및 건립공사 공사 타절·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약완료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1년도로 변경하여 책임있게 공약을 달성하고자 함
공약 달성목표연도 변경 5-26 LG디스플레이 방류수 자원화 추진 스마트농업과 2020.11.16.
변동사유 코로나 19의 여파로 대상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회, 주민 설명회 등이 연기되어 사업 추진의 조건인 초소 사업부지 3ha를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 완료 연도를 2022년도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공약 달성목표연도 변경 6-5 (금촌동)노인복지관 편의시설 확충 노인장애인과 2020.12.21.
변동사유 기존 주차장 조성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순연됨에 따라 완료연도를 2020년에서 2021년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공약 달성목표연도 변경 6-8 (금촌동)장애인복지회관 환경 개선 노인장애인과 2020.12.21.
변동사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의 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 규모의 변경으로 당초 소규모 리모델링 및 수평증축에서 기존건물 지하층을 포함한 전반적인 리모델링 및 수평증축으로 설계변경 함에 따라 전반적인 공사기간 연장되어 완료연도를 2021년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공약 달성목표연도 변경 6-9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노인장애인과 2020.12.21.
변동사유 장애인복지회관이 준공된 후 장애인복지회관 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공약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준공이 늦춰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목표 연도도 변경하는 사항임
공약 달성목표연도 변경 6-13-②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체육과 2020.11.16.
변동사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검토 결과, 규모 및 주요시설의 추가 증설로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 기간 및 예산이 변경되어 당초 2021년도 준공 목표를 2022년도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목표연도 변경 6-16 조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체육과 2020.12.21.
변동사유 사업 진행 중 농업진흥지역해제 협의가 지연되어 기간과 비용의 변경으로 전반적인 후속 사업절차가 순연되어 당초 목표달성연도 및 사업규모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공약 달성목표연도 변경 6-19 실내 족구장 설치 체육과 2020.11.16.
변동사유 사업부지로 결정한 통일공원은 국방부 소유 국유지로, 국·공유재산 교환 진행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 진행도 순연되어 부득이하게 준공년도를 2022년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공약 달성목표연도 변경 6-28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보건행정과 2020.11.16.
변동사유 보건사업 실별 면적 및 지하 주차면수 증가에 따른 사업규모의 변동으로 예산 및 전반적인 사업일정이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공사 준공연도를 2022년도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 달성목표연도 변경 7-23 야당역 환승주차장 확충 도시경관과 2020.12.21.
변동사유 설계과정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인증기관의 심의 중단 등 BF예비인증 절차가 지연되면서 순차적으로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됨. 공사 착공 이후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 보호 지구에서의 행위신고 이행을 위해 공사가 일정기간 중지되면서 부득이하게 사업 기한을 2021년도로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함
공약 통합 3-18 전통시장 도시재생
5-5-②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과 2020.12.21.
변동사유 전통시장 모듈형 아파트 건립 추진은 특별법 입법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므로 주거 공간 확보를 포함한 전통시장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포함하여 중앙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주거공간을 포함한 전통시장 도시재생, 골목상권 활성화거리를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순위인 금촌동을 대상으로 두 공약을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3-11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사업 추진 기업지원과 2021.5.6.
변동사유 전주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업자 이원화 추진으로 전력·통신 공정 간 간섭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지연 요소가 많고, 인도폭이 좁아 지상기기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실공정에 맞추어 임기내 책임감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하여 확인지표를 변경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3-13 파평산업단지 조기 조성 추진 통일기반조성과 2021.5.6.
변동사유 민간자본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산단계획 승인이후 6월부터 공고, 협의회, 감정평가 등을 거쳐 2021년 2월부터 협의보상을 시행하여 65%이상의 보상이 완료되어, 임기 내 낙후된 지역의 산단 조기 조성 추진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보상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22년도 산업단지 준공에서 21년도 착공으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3-17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 통일기반조성과 2021.5.6.
변동사유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 소진에 따라, 물량배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지원도시 사업구역 지정 제안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을 임기내 책임감있게 추진할수 있도록 지표를 변경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4-8 임진강 거북선 훈련장(임진나루와 임진진터)복원 추진 문화예술과 2021.5.6.
변동사유 임진강 거북선 훈련장(임진나루와 임진진터)복원에 앞서 고고학·건축적 고증자료 확보를 위해 단계별 정밀발굴조사 및 학술고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단계별·연차별 조사계획에 따라 지표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4-20 청룡두천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공원관리과 2021.5.6.
변동사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조성의 모든 공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공정단계 진척 사항에 대해 시의 개입이 곤란한 상황임. 운정3지구 1·2단계 사업시행기간이 1년 연장되어 청룡두천 공원 조성계획이 있는 2단계 3공구의 사업준공일이 연장됨에 따라 임기내 책임감 있는 공약이행을 위해 지표를 당초 준공에서 착공으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5-11 영농형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사업 보급 지원 기업지원과 2021.5.6.
변동사유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태양광보다 설치비용이 비싸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렵고, 발전사(동서발전)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사업진행이 저조한 상황이며, 농지법에 의거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과 발전사업이 허가 불가하여 목표치 조정 및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친환경 연료전지사업 등 신에너지사업을 추가하여 목표를 이루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5-21 농업용수 확충(민북지역, 파평, 광탄) 농업정책과 2021.5.6.
변동사유 장파 및 발랑지구는 수리시설 및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금년에 준공예정이나, 민북지구의 경우 국비확보의 어려움으로 기존 지표를 민북지구 착공에서 세부설계 지구지정(국비확보)로 조정하여 임기 내 책임감있게 공약을 추진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6-6 문산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노인장애인과 2021.5.6.
변동사유 문산행복센터 내 청소년시설 이전 후 리모델링을 하여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청소년시설 이전 일정(‘22.12.청소년수련관 준공)에 맞춰 리모델링 설계를 실시해야하므로, 임기 내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표를 변경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6-28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보건행정과 2021.5.6.
변동사유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실시설계 진행 중 교통영향평가 등의 인증절차 지연(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완성된 설계도서를 위한 실시설계가 순연되어 부득이하게 지표를 건립에서 착공으로 조정하여 공약을 추진하고자 함
공약명 변경 7-15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조기 개통 건설과 2021.5.6.
변동사유 서울외곽순환도로가 2020년 9월 1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7년 7월 11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지정(파주~양주/국토부), 2018년 1월 12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지정(김포~파주/국토부)되어 사업명과 동일하게 공약명을 변경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1-4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유치 평화협력과 2021.5.6.
변동사유 경색된 남북관계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부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본격착수의 어려움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지연되어 정부의 면회소 건립 추진까지는 중·장기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약완료 목표연도를 조정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2-5 리비교 주변 관광활성화 추진 관광과 2021.5.6.
변동사유 중앙부처(문화체육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였으나, 군부대 기부 대 양여 토지 보상 등의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진행의 순연으로 달성목표연도를 변경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2-6 남북철도 연결대비 KTX-SRT 문산 연장 남북철도교통과 2021.5.6.
변동사유 미래적 남북관계를 통한 남북철도 연결사업 분위기 조성이 지연되고있어 남북관계 개선 및 정부의 남북철도 인프라 확대 정책에 따라 중·장기적 기간이 소요됨으로 달성목표연도를 부득이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1-7 판문점을 국제평화컨벤션센터로 조성 관광과 2021.9.2.
변동사유 판문점 견학업무의 통일부 일원화 및 직접 운영으로 파주시로의 이관이 불가함에 따라 대안사업으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기념화 및 상징화하는 ‘판문점선언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판문점을 평화의 상징으로 알리고 평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약목표를 변경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3-12 운정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유치 통일기반조성과 2021.9.2.
변동사유 시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대규모 재원 조달의 한계와 개발 노하우 부족, 설립 초기인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조직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연차별 세부일정을 반영하여 공약목표를 변경하는 사항임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4-6 스토리텔링과 증강현실 기술 접목 문화예술과 2021.9.2.
변동사유 파주목 디지털 복원에 앞서 복원에 대한 학술적 고증 및 충분한 기초자료 확보 선행이 필요함에 따라 ‘19~’20에 걸쳐 학술연구 용역을 완료 후 역사문화콘텐츠 디지털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임기내 책임감있게 추진하고자 지표를 변경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4-7 오두산성 복원 추진 문화예술과 2021.9.2.
변동사유 오두산성 발굴조사를 위한 군부대와의 협의가 극적으로 완료되어(‘19. 12) 2020년에 문화재청 허가(매장문화재 발굴 및 현상변경) 및 시굴조사를 착수하였음. 전반적으로 절차들이 순연되어 2021년 시굴조사 완료결과에 따라 임기 내 책임감있게 오두산성 발굴사업을 추진하고자 지표를 ’군협의 후 발굴조사 착수‘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4-9 율곡 이이 생가 및 화석정 정상 복원 문화예술과 2021.9.2.
변동사유 화석정 실물 복원은 고고학·건축적 추가 고증 및 문화재 심의가 필요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그에 앞서 현재 확보된 고증자료를 토대로 디지털 복원에 착수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공약달성확인지표를 변경하는 사항임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5-28 법원 희망 빛축제 특화 추진 법원읍 2021.9.2.
변동사유 율곡문화제와 연계된 축제를 2018년도에 추진완료후 단계적으로 율곡문화제와 연계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율곡문화제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법원읍의 전통등을 주제로 한 특화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표를 변경하는 사항임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6-14 교하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체육과 2021.9.2.
변동사유 중앙투자심사가 2020년도에 재검토 결정되어, 보완후 2021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비지원 요건을 충족하였고, 대구모 공사이기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임기내 책임감있게 추진하고자 착공에서 설계 공모 완료로 지표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6-18 야구 전용구장 건립 체육과 2021.9.2.
변동사유 ‘19.~’20. 2년간 특수상황지역사업에 미선정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다가 ‘21. 7.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사업선정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순연된 절차를 만회하고자 타부서(통일기반조성과)에서 진행중인 캠프하우즈 공원 조성계획에 야구장을 포함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설계완료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책임감있는 공약수행을 위해 지표를 변경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6-19 실내 족구장 설치 체육과 2021.9.2.
변동사유 당초 문산제2체육공원 내 족구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부지갈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족구협회와 협의하여 통일공원 내 족구장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였음. 그러나 통일공원이 국방부 소유 토지로 국방부와 파주시간의 교환협의 진행 도중 교환차액에 대한 의견차이로 교환사업이 1년가량 지연되어 2020년말 교환이 완료됨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절차 순연으로 인하여 임기내 책임감있게 공약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표를 변경하는 사항임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6-20 문산 제2체육공원 추진 체육과 2021.9.2.
변동사유 그간 파주읍과 문산읍 주민들의 갈등으로 의견수렴이 어려워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극적으로 파주읍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해소하였음. 문산 제2체육공원 신설 시 많은 비용이 소요(62억원)되므로 기존 통일공원 내 체육시설과 신설예정인 실내족구장을 반영하여 통일공원을 문산제2체육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위한 문산읍 주민들과의 협의완료로 지표를 변경하여 시민들과의 약속이자 요청사항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7-14 문산~법원(78호선) 4차선 확장 건설과 2021.9.2.
변동사유 출퇴근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구간을 확장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도로사업으로, 경기도의 도로구역 결정, 재결, 공탁, 비관리청 사업허가 등 향후 사업 추진 잔여계획에 따른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약달성 지표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7-17 갈현~축현 간 359번 지방도 확포장 조기 추진 건설과 2021.9.2.
변동사유 도로용량이 부족하고 선형이 불랑하여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을 확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최소 5년(설계기간 360일)이 소요되는 지방도사업으로서 공약달성확인지표를 임기 내 달성가능한 설계완료 및 보상착수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7-18 야당역~운정역 간 순환도로 개설 건설과 2021.9.2.
변동사유 야당역과 운정역 간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야당동 일원의 차량정체 해소 및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도로구역이 결정(사업인정)되어 현재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보상재결, 공탁등의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임기 내 책임감있는 공약 수행을 위하여 지표를 변경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7-20 문산천 정비 및 문산~내포 도로 확포장 건설과 2021.9.2.
변동사유 당초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기존에 중단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사업기간이 최소 5년이상 소요되는 지방도 사업으로서 소요 시기를 감안하여 임기내 책임감있게 수행할수 있도록 문산~내포(2단계) 공사 착공으로 지표를 변경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7-22 월롱~광탄 360번 도로 신설 추진 건설과 2021.9.2.
변동사유 통일로~광탄교차로간 도로단절구간을 신설하여 문산천 제방 차량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사업으로 당초 기존에 중단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사업기간이 최소 5년이상(설계기간 540일) 소요되는 지방도(경기도) 사업으로서 소요 시기를 감안하여 임기내 책임감있게 수행할수 있도록 지표를 변경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8-18 파주 북부 거점도서관 건립 교육지원과 2021.9.2.
변동사유 문산 중앙도서관 기본계획 용역결과, 현재 건립부지를 접근성, 주변 도서관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지로 선정하였으나, 지역주민 설명회 결과 공원 내 기존 체육시설물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고자 대지면적 대비 시설율 제한이 없는 문화공원으로 공원유형 변경을 추진하였음(근린⤏문화공원) 그러나 공원유형 변경 추진과정에서 도시괸리계획 심의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경기도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및 법령유권해석 필요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건립일정이 순연됨. 지속적인 관계부서 협의 결과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결정)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공원유형 변경 등 조속히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임기내 책임감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표를 변경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8-21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보육청소년과 2021.9.2.
변동사유 코로나 19등으로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임기내에 책임감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표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9-3 영유아 보육 공공성 확보로 경력단절 방지 보육청소년과 2021.9.2.
변동사유 -평가제합동컨설팅 : 기달성한 목표이나, 운영폐지로 지표 삭제(2021년부터 道「평가제 합동컨설팅」운영폐지로 사업지속이 불가능함)
-부모모니터링단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현장 모니터링이 중단되었으며, 향후 계획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이 불가할 수 있어 어린이집 자체 모니터링 실적을 포함하여 공약을 완료하고 지속추진하고자 함
-보수교육 :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총 달성인원을 연간 달성인원(연240명)으로 변경하여 공약을 완료하고 지속추진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4-11 소령원 개방 추진 문화예술과 2021.9.2.
변동사유 소령원 개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 의견 전달 및 개방시기 단축을 요청하였으나, 문화재청의 입장은 진입로가 협소하고 편의시설 미비 등의 사유로 중장기 계획 및 사업추진에 따라 개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코로나 19로 숙빈최씨 탄생 350주년 기념 등 연2회 내외 특별개방 요청에 대해서도 불가를 통보함. 따라서 문화재청의 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목표달성연도를 변경 후, 빠른 시일내에 개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2-5 리비교 주변 관광 활성화 추진 관광과 2021.12.20.
변동사유 경기도 농지해제 등 관련법 협의 지연과 기존 북진초소 이전사업인 기부 대 양여사업 지연 등으로 전반적인 사업과정이 순연되어 임기 내 책임감있게 공약을 수행하고자 공약목표를 변경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과 공사를 병행추진할 계획임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3-12 운정신도시 첨단사업단지 유치 통일기반조성과 2021.12.20.
변동사유 지난 9월 컨소시엄 3개사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공약 이행계획대로 10월중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지침서 위반으로 컨소시엄 전원이 탈락하면서 재공모 추진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약목표를 조정하는 사항임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3-17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 통일기반조성과 2021.12.20.
변동사유 국토부 지역정책과 협의 시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원도시 사업구역 제안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국토부에서 의견을 번복하여 공급물량 배정 또는 조정심의 보완 후 지정제안을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공약목표를 조정하는 사항임
공약달성확인지표 산정기준 변경 5-9-①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LPG배관망 사업 추진 기업지원과 2021.12.20.
변동사유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투자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은 도시가스 사용은 하지 않으나, 가정용 세대수에는 반영되어 도시가스 보급률 지표가 왜곡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보급률 산정기준을 오피스텔 실 입주세대수를 도시가스 보급세대수로 반영하는 보급률산정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7-8 종합적인 버스노선 체계 개편 대중교통과 2021.12.20.
변동사유 버스노선체계 개편을 위해 ‘19년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노선체계 개편 방안 용역을 완료하여 ‘20년 10월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과업의 일부 지표 중 먼저 운정3지구 입주시민에 대한 교통대책을 위해 DRT도입과 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 노선체계개편을 완료하여 공약달성확인지표를 수정하는 사항임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7-18 (운정동·교하동)야당역~운정역 간 순환도로 개설 건설과 2021.12.20.
변동사유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2년에 최종 전체 사업비(국비50, 시비50)확보 완료됨에따라 2022년 사업이 준공될 예정으로,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미보상된 토지는 2022년 6월까지 보상협의 및 재결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공약달성확인지표 변경 8-19 (광탄면)광탄도서관 건립 교육지원과 2021.12.20.
변동사유 정부인증처리기관 업무지연으로 설계 예비인증(BF·녹색·제로에너지·에너지효울)기간 소요에 따라 일정이 순연되었고, PHC파일 및 철근 관급자쟂 수급 불안정, 여름철 강우 및 폭염 등 천재지변, 현장 근로자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등으로 공정이 지연되어 임기 내 책임감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목표를 변경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