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제

전국최초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 어렵지않아요 따라해보세요 | 주민배심원제를 가로막는 편견 * 정치허무주의와 무관심이 팽배한데 참여시민이 얼마나 될까 *어려운 평가를 시민들이 어떻게 하나 *무조건 시정을 반대하거나 평가절하 당하지는 않을까 > 행정이 간과해온 사항 | *공약은 시민을 위한 것, 공약의 상대자도 시민이라는 것 *시민의 공정한 평가앞에 당당할 수 있는 추진력과 자신감 |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약속한 대상에게 약속 이행여부를 정확히 평가받자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법', 시민의 쓴소리로 건강 시정 추구 > | 파주시 주민배심원제 +적합성: 공약 평가 주체가 공무원에서 시민으로 이동 +창의성: 선거인명부를 활용한 무작위 추출방법 도입 +소통성: 주민참여를 통한 소통행정 +확산성: 평가를 통한 대안모색 및 타 업무로의 확산행정 +체감성: 직접참여, 현장평가를 통한 주민체감행정

공약이행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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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 공약사항 관련 자문 및 건의
  • 공약사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 16명(단장1, 부단장1 포함)

  • 공약사항의 각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 시민, 공약과 관련한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등

임기 : 2022. 12. 19. ~ 2026. 6. 30.

평가·회의 : 연 1회 하반기 또는 필요시 평가단 운영

근거 :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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