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세입전망
    •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성장세는 완만히 개선될 것이 예상되어, 국내경제 역시 하반기 이후 경기여건은 개선되나,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 완만한 경제성장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국세 및 이와 연동되는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재원 증가율의 감소 우려 존재

(단위 : 백만원)

중기재정계획(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2,305,208 2,398,263 2,480,150 2,456,577 2,549,000 12,189,200 100
자체재원 644,746 665,820 688,773 711,305 735,421 3,446,065 28.3
지방세 398,800 416,100 433,800 451,700 469,800 2,170,200 17.8
세외수입 245,946 249,720 254,973 259,605 265,621 1,275,866 10.5
이전재원 1,262,949 1,319,312 1,378,291 1,440,953 1,505,869 6,907,374 56.7
지방교부세 324,800 334,544 344,580 354,918 365,565 1,724,407 14.1
조정교부금 등 152,600 157,178 161,893 166,750 171,753 810,174 6.6
보조금 785,549 827,590 871,817 919,285 968,552 4,372,793 35.9
지방채 0 0 0 0 0 0 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97,513 413,131 413,087 304,320 307,710 1,835,760 15.1
  • 세출전망
    • 코로나19 위기 완화 등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백신·방역비용, 재난지원금 지급 등 한시지출 요인은 감소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증가 요인 심화 예상
    • 또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 소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여러 지출 증가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 기초에 맞추어 기존 지출구조 혁신 등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필요

(단위 : 백만원)

중기재정계획(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2,305,208 2,398,263 2,480,150 2,456,577 2,549,000 12,189,200 100
일반공공행정 195,018 244,325 263,970 248,930 198,042 1,150,285 9.4
공공질서 및 안전 56,438 39,167 31,662 53,426 54,135 234,828 1.9
교육 46,069 46,451 49,547 48,483 49,553 240,102 2.0
문화 및 관광 141,854 102,503 137,965 132,033 144,893 659,248 5.4
환경 450,446 492,120 465,041 466,285 477,610 2,351,501 19.3
사회복지 722,122 762,420 796,904 824,136 859,866 3,965,448 32.5
보건 50,490 37,156 37,632 32,532 33,112 190,922 1.6
농림해양수산 95,178 100,013 90,525 89,548 88,869 464,133 3.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8,364 39,609 37,985 39,833 41,135 206,926 1.7
교통 및 물류 216,104 229,454 208,305 168,726 174,965 997,554 8.2
국토 및 지역개발 119,862 115,005 102,390 101,278 102,652 541,186 4.4
예비비·기타 163,263 190,041 258,224 251,369 324,168 1,187,066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