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세입전망
-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성장세는 완만히 개선될 것이 예상되어, 국내경제 역시 하반기 이후 경기여건은 개선되나,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 완만한 경제성장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국세 및 이와 연동되는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재원 증가율의 감소 우려 존재
(단위 : 백만원)
구분 | 중기재정계획 | 합계 | 비중 | ||||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합계 | 2,305,208 | 2,398,263 | 2,480,150 | 2,456,577 | 2,549,000 | 12,189,200 | 100 |
자체재원 | 644,746 | 665,820 | 688,773 | 711,305 | 735,421 | 3,446,065 | 28.3 |
지방세 | 398,800 | 416,100 | 433,800 | 451,700 | 469,800 | 2,170,200 | 17.8 |
세외수입 | 245,946 | 249,720 | 254,973 | 259,605 | 265,621 | 1,275,866 | 10.5 |
이전재원 | 1,262,949 | 1,319,312 | 1,378,291 | 1,440,953 | 1,505,869 | 6,907,374 | 56.7 |
지방교부세 | 324,800 | 334,544 | 344,580 | 354,918 | 365,565 | 1,724,407 | 14.1 |
조정교부금 등 | 152,600 | 157,178 | 161,893 | 166,750 | 171,753 | 810,174 | 6.6 |
보조금 | 785,549 | 827,590 | 871,817 | 919,285 | 968,552 | 4,372,793 | 35.9 |
지방채 | 0 | 0 | 0 | 0 | 0 | 0 | 0.0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397,513 | 413,131 | 413,087 | 304,320 | 307,710 | 1,835,760 | 15.1 |
- 세출전망
- 코로나19 위기 완화 등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백신·방역비용, 재난지원금 지급 등 한시지출 요인은 감소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증가 요인 심화 예상
- 또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 소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여러 지출 증가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 기초에 맞추어 기존 지출구조 혁신 등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필요
(단위 : 백만원)
구분 | 중기재정계획 | 합계 |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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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합계 | 2,305,208 | 2,398,263 | 2,480,150 | 2,456,577 | 2,549,000 | 12,189,200 | 100 |
일반공공행정 | 195,018 | 244,325 | 263,970 | 248,930 | 198,042 | 1,150,285 | 9.4 |
공공질서 및 안전 | 56,438 | 39,167 | 31,662 | 53,426 | 54,135 | 234,828 | 1.9 |
교육 | 46,069 | 46,451 | 49,547 | 48,483 | 49,553 | 240,102 | 2.0 |
문화 및 관광 | 141,854 | 102,503 | 137,965 | 132,033 | 144,893 | 659,248 | 5.4 |
환경 | 450,446 | 492,120 | 465,041 | 466,285 | 477,610 | 2,351,501 | 19.3 |
사회복지 | 722,122 | 762,420 | 796,904 | 824,136 | 859,866 | 3,965,448 | 32.5 |
보건 | 50,490 | 37,156 | 37,632 | 32,532 | 33,112 | 190,922 | 1.6 |
농림해양수산 | 95,178 | 100,013 | 90,525 | 89,548 | 88,869 | 464,133 | 3.8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48,364 | 39,609 | 37,985 | 39,833 | 41,135 | 206,926 | 1.7 |
교통 및 물류 | 216,104 | 229,454 | 208,305 | 168,726 | 174,965 | 997,554 | 8.2 |
국토 및 지역개발 | 119,862 | 115,005 | 102,390 | 101,278 | 102,652 | 541,186 | 4.4 |
예비비·기타 | 163,263 | 190,041 | 258,224 | 251,369 | 324,168 | 1,187,066 | 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