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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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전망
- - 인구ㆍ사업체ㆍ차량 등 과세대상 증가, 공시지가ㆍ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 증대가 예상되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증가세 제약 가능
- - 세수 호황,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강화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중심 의존 재원 증가 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 중기재정계획 | 합계 |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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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합계 | 1,402,657 | 1,470,918 | 1,505,418 | 1,529,578 | 1,587,963 | 7,493,534 | 100 |
자체재원 | 502,883 | 524,465 | 543,545 | 574,158 | 590,708 | 2,735,760 | 36 |
지방세 | 336,300 | 352,000 | 369,500 | 390,000 | 411,000 | 1,858,800 | 25 |
세외수입 | 166,583 | 172,465 | 174,045 | 184,158 | 179,708 | 876,960 | 11 |
의존재원 | 724,725 | 763,855 | 794,732 | 789,774 | 825,646 | 3,898,732 | 53 |
지방교부세 | 218,926 | 227,267 | 235,942 | 244,964 | 254,346 | 1,181,445 | 16 |
국고보조금 등 | 505,799 | 536,588 | 558,790 | 544,810 | 571,300 | 2,717,287 | 37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175,049 | 182,598 | 167,141 | 165,646 | 171,609 | 859,042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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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전망
- - 정부의 지속적 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꾸준히 증액 요구되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로, 공원, 환경 분야 공공시설 인수 및 체육시설, 도서관, 복지시설물 운영비 증가 등이 경직성 경비 증액 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 중기재정계획 | 합계 |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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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합계 | 1,402,657 | 1,470,918 | 1,505,418 | 1,526,578 | 1,587,963 | 7,493,534 | 100 |
일반․공공행정 | 113,250 | 111,029 | 110,329 | 90,111 | 94,396 | 519,115 | 6.9 |
공공질서 및 안전 | 20,010 | 20,521 | 22,873 | 25,745 | 29,191 | 118,339 | 1.6 |
교육 | 43,661 | 29,539 | 30,388 | 31,262 | 32,162 | 167,011 | 2.2 |
문화 및 관광 | 62,617 | 66,721 | 51,696 | 46,563 | 41,900 | 269,496 | 3.6 |
환경보호 | 267,121 | 302,942 | 290,126 | 282,771 | 283,366 | 1,426,326 | 19 |
사회복지 | 398,744 | 439,224 | 426,203 | 437,991 | 446,179 | 2,148,343 | 28.7 |
보건 | 17,676 | 24,636 | 23,762 | 16,878 | 17,000 | 99,952 | 1.3 |
농림해양수산 | 49,083 | 46,998 | 46,389 | 43,648 | 42,528 | 228,646 | 3.1 |
산업ㆍ중소기업 | 6,612 | 5,867 | 5,878 | 5,916 | 5,951 | 30,224 | 0.4 |
수송 및 교통 | 153,539 | 148,669 | 149,671 | 120,088 | 148,736 | 720,703 | 9.6 |
국토 및 지역개발 | 64,210 | 83,441 | 83,846 | 62,359 | 60,257 | 354,114 | 4.7 |
예비비․기타 | 206,134 | 191,331 | 264,257 | 363,246 | 386,297 | 1,411,265 | 19 |